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적효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사를 하더라도 회사에 구인광고비용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서명하였어도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신청만 3개월 내에 하였다면 이후 진행과는 무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IRP 계좌로 입금을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예비군 관련 법에 따라 근로자가 예비군을 가는 시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시간과 예비군 시간이 겹치는 범위에서는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B형 퇴직연금이나 법정퇴직금이나 계산방식이나 금액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미가입 인원에 대해서 법정퇴직금으로 지급을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10,030원) 기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세전 2,096,270원이됩니다. 여기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면 대략 1,874,490원이 됩니다. 그리고 인상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하고 근로자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 상태에서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사업주(어머님)의 배우자(아버님)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에서 은행에 지급요청을 한다면 이후 특별히 할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연금은적립한 운용기관에서 근로자에게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입증자료는 급여이체증(계좌이체내역)과 근로계약서를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가능합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회사의 승인없는 당일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