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과 상관없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문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 담당업무, 근무장소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였다고 하여 나라에서 보상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구조조정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문은 법률카테고리에 다시한번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참고로 정보통신망법 제74조(벌칙) 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수당이 8시간이지만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16 / 40 x 8 x 11,000원으로 계산하여 35,2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1년이상 근무하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올해 5월 1일 입사자이므로2025년 4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은 계약직으로 2년이상을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한 기간이 1년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다만 계약직의 형태라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고용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문제는 5인미만이므로 회사에서 해고를 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수가 없습니다.물론 이 경우에도 회사에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 전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취업한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에취업사실을 신고(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등)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의 정기지급일보다 하루라도 늦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년연장이 되면 장점은 경험이 풍부한 고령 근로자를 활용하여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고령 근로자가 경제 활동을 지속함으로써 긍정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령 근로자의 고용 유지로 국민연금 등의 공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년연장의 단점으로는 고령 근로자와 청년층 간의 일자리 경쟁이 심화될 확률이 있고 고연봉으로 인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