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촉진 2차 진행 후 근로자-사용자 모두 동의하면 일정변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연차사용 일자에 대한 변경이 가능합니다. 결재라인은 연차사용 승인 권한이 있는 상급자까지 결재하여 보관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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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월급을 시급으로 계산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한주 50시간 근무시 주휴시간 포함 월 근로시간은 252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시급은 3,500,000 / 252시간으로 계산하여 13,889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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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차 실업인정 신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차의 경우 실업인정을 온라인특강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강의 부분만 인정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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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시 계약 내용변경 불가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속 회사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소속 회사와 실제 근무하는 파견사업장은 별개라고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파견사업장과의 근무시간 협의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의 소속 회사를 기준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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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직장 재취업 (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 취업하더라도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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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해죄로 신고 한다는데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고소할만한 부분이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결근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되는 문제이지 형법상 처벌을 받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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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과 근로계약서상 급여가 다를때 어떻해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도로 약정한 내용과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다르다면 회사에 요청을 하여 근로계약서를 수정하셔야 합니다. 나중에라도노동분쟁이 발생한다면 근로계약서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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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자, 근무일수만큼 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실제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4대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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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 법적 효력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다만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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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휴업기간동안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휴업신고와 별개로 휴업에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해 회사에서 출근하도록 하고 출근하지 않는 경우무단결으로 처리한다면 정상적으로 출근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물론 이 경우 회사는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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