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는데 회사측에서 이렇게 저한테 요구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3개월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쉽게 오늘 퇴사를 한다면 10월, 11월 ,12월 12일의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게 아닌 9월 13일부터 12월 12일까지의 3개월로 계산하므로 질문자님이 월 중도에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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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임금이 덜 들어왔는데 (인센티브)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약정한 부분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센티브 미지급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급여명세서 미교부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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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를 사용할 때 법적으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으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연차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특별한 사유없이 연차사용을 거부한다면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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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임금 70%만 준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3개월에도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90%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70%만 지급한다면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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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기본급이 적어지고 연장근로수당이 많아졌는데 불이익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임금총액이 동일한 상태에서 임금항목의 변경도 회사 일방적으로 할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합니다. 연장수당의 비중이 높으면 그만큼 통상임금이 저액이 됩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휴일 및야간수당, 연차수당 등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은 금액이라도 실제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청구해서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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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당했는데 돈 못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신고를 통해 임금을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확답은 어렵지만 체불사실이 있음에도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그만큼 압박이 됩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체불임금은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여야 하는데 법률구조공단 이용시 무료로 법률지원을 도와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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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전체적으로 꼼꼼히 확인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특히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을 주의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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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시간과 연장 근로시간 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적어주신대로 연장 3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하고 야간 23시간에 대해서는 0.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한달은 4.345주이므로 160,000 x 4.345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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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 직원전환시 근로계약서 작성 새로 하는게 맞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프리랜서 근무 후 직원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다시 협의한 근무조건에 맞게 근로계약서를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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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3 6항에는 “사용자는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피해자 등에게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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