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가 일수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회사규정에 따라 결정될 부분입니다. 회사규정에 따라 유급, 무급으로 결정이 됩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가 사용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며,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회사의 승인을 얻은 병가기간은 평균임금(최종 3개월간의 임금) 산정시 제외되므로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지통보 후 철회를 하고 고용유지를 통보하였다면 이후 부당해고와 관련한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함에도 4대보험을 가입해주지 않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계속적으로 미납하는 경우 공단에서 체납처분에 의해 강제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속30년에 퇴직금액이 세전 350,000,000원이라면 세금으로 14,438,860원이 공제되어 예상 실수령 퇴직금은 335,561,14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자발적 퇴사후 한달 쉬다가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1배가 지급되고 일을 하면 1.5배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여기서 1배로 지급되는 부분을 유급휴일수당이라고 하고 1.5배로 지급되는 부분을 휴일근로가산수당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업주에게 전화하여 건강상 문제로 퇴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한후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정상 문제는 있겠지만 실제 질문자님에게 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하는건 없을거라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은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을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물론 해고 당한 사실은 질문자님이 입증하여야 하며 해고에 대해 언급한 사업주와의 문자나 녹취가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없어 서류 형식으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3%를 제외한 금액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에 따라 3.3% 세금은 회사에서 공제하여 신고후 납부를 합니다.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