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폐업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다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통장거래내역(000급여로 매달 입금된 내역 있음), 근무일지(단톡방 기록, 사진에 근로시각 적혀있음)를 증거로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없는 개인사업자라면 일단 직장 취업하여 4대보험 가입시 건강과 연금은 사업장에서만 납부하게 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별도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중과 주말이 다른 경우라면 1주 임금 / 1주 총 근로시간으로 계산을 하시어 시급을 산정한 후 주휴수당을 계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사직서에 개인사유에 따른 사직으로 기재를 하였다면 해고에 대해 다투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므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였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50일치를 받을 수 있고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25,241원 정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이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없음에도 1년 단위로 중간정산을 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이 됩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다만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매년 퇴직금액을 적립하게 되는데 실제 1년단위로 정산하는거와 유사하여 회사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프리랜서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항목을 용역비로 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을 받고도 충당되지 않은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확정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것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사업주의 부동산, 동산, 채권 등에 대해 집행을 하여 실현하셔야 합니다. 평일이라도 예약을 하여 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회사에서 자회사를 설립해 통신망 설치·유지·보수 업무 담당 직원 0000명을 재배치 하는 내용으로 구조조정을 한다는 내용이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 별도 협의절차가 없다는 부분으로 소속 직원들이 반발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