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이 끝났기 때문에 지우는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공고가 계속 남아 있으면 현재 채용 계획이 없음에도 채용관련하여 계속 문의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역보험료가 얼마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회사에 요청하여 직장가입자로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보험료의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금액적으로 유리한 것을 떠나 4대보험은 법상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써주지 마세요 늦게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임금 및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현 시점에서 14일이 지났음에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수급한 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6개월이지나야 가능합니다. 또한 이전에 참여한 이력이 있으므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와 관련해서는 취업지원이 종료된 이후 3년이 지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합의를 하였더라도 52시간을 초과하는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연속하여 9주가 아니더라도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52시간 근무 한 주가 9주가 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규정에 따라 특정 직책이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이라면 근로자가 해당 직책이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직무수당이나 직책수당을 미지급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나중에 노동분쟁 발생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실제에 맞게 계약서성 근로시간을 기재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휴게시간에 대해 실제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 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청구는 가능하겠지만 회사는 휴게시간 미부여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보다 계약서상 기간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상 기간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명시가 된 경우라면 1일 공휴일로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전체 근속기간이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은 일을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유급휴일수당은 8시간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8시간만 지급하면됩니다. 물론 실제 일을 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추가로 지급되는데 8시간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약정과 관련해서는 통상 소송을 통해 해결되는 부분이므로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판례는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 ①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②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③ 경업제한의 기간ㆍ지역 및 대상 직종, ④ 대가의 제공 유무, ⑤ 퇴직 경위, ⑥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대판 2009다8224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