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초 주2일 근무를 하다 중간에 15시간 이상으로 변경이 된 경우라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적어주신대로 또 연락이 오면 대학진학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폐업하더라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 이용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하여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정으로 전송하지 못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한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한 상태에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세금 공제전 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게 맞습니다. 유사한 사안에서 하급심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 116285판결)을 보면 회사는 원고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세전 임금으로 산정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가 대납해준 제세공과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금액을 근로자가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방학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라면 근무 중 방학기간이 있더라도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 이상의 임금감액을 조건으로 한다면 회사의 재계약 제안을 거부하고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무지가 변경되는 것도 배치전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계기준(1.1)으로 연차가 발생하고 질문자님이 2023년 9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미만 11개, 2024년 1월 1일 5개가 발생하여 총 16개의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