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교육을 받는 게 의무적이고, 회사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는 직무관련 교육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교육비를 받는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퇴사시에 교육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할수도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승인을 받은 병가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정당한 해고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물론 너무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 경우 회사에서 사직의 권유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 연락하여 납부독촉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해주지 않는다면 공단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판례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예고하는 것과 타인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경우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 입사일 기준 1년이 지나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네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 3개와 회사규정에 따른 비례연차 1개로 하여 총 4개를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와 예비군을 다녀온 일수는 실업급여 일수산정시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주5일 근무이고 9월 25일에 결근을 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일수는 74일 정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쎼요 회사 차원에서 소속 직원들의 출퇴근시간을 확인하는게 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 경우 출퇴근시간에 대해서 질문자님이 타인것까지 확인하여 보고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예비군 유급은 근로일에 예비군을 다녀온 경우 해당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처럼 근로자의 휴무일에 예비군을 다녀온 경우라면 회사에서 추가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