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한 사정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입니다.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한주 52시간 까지 가능합니다. 하루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어서 이론상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루에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6-3으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가 좋지 않아 채용취소를 한다면 26-3으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1명만 있는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5인미만은 일부규정(해고제한규정, 가산수당 규정, 근로시간, 휴업수당, 생리휴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임금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법위반이 있다면 법원에서 유죄로 판단하여 약식명령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처벌을 안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가입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프리랜서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번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2번은 실수가 있더라도 이는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임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임금은 정기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시부터 06시까지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재산을 옮기는것을 막기 위하여 압류, 가압류 등의 절차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재계약이 있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라면 연차는 질문자님 최초 입사시점부터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재계약을 했다고 하여 연차를 재입사시점부터 계산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최소 한달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도 지원금이 지급이 됩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기 전까지는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에도 육아가 더 필요하여 추가휴직을 요청하였는데 회사 사정으로 휴직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부다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서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