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비자 직종 선택에 있어 고려해야할점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외국인이 E7으로 한국회사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업종과 관련한 분야의 학위(학사, 석사)를 소지하거나관련분야의 경력(5년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는 일정이상의 연봉을 지급하여야 하고 각종 세금에 대한 체납사실이 있는 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사유서도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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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몇년이상 근무해야 연금을 받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령하는 금액에 있어 차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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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후 퇴직시 연차는 소멸되는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에 따라 질문자님의 경우 23년 12월 2일에 16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재직중 마지막 연차) 이후 연차는 24년 12월 2일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올해 12월 2일 전에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휴직사용과 무관하게 별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다만 23년 12월 2일에 발생한 연차 16개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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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에 합격하면 고용노동부에도 특채 등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과거에는 특채로 채용한 경우가 있었는데 현재는 노동청에서 공무직근로자 형태로 채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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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공무원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사는 타인의 선임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나 권리 및 의무사항,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을 업으로 하는 자격사입니다. 공무원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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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직시 해직등의 사유로 토직할경우 연금은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연금법 제65조 '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파면'된 자는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이면 퇴직급여의 4분의 1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이면 퇴직급여의 2분의 1이 삭감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퇴직수당은 재직기간과 무관하게 2분의 1 삭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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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법상으로 사람을 자를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에 있는 외국계기업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해고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이유(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의 잘못)가 있다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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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연차 사용 갯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고 휴일이나 휴무일은 원래 쉬는날이므로 연차를 사용하는 날이 아닙니다. 따라서 10월 17일부터 27일까지의 기간에 휴무일이 4일이라면 연차는 7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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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공무원의 연금의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공무원 연금법 제3조에 따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공무원 연금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며 가입기간에 따라 연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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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며칠까지 붙여서 사용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연차의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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