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받을 시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요율 20%인하(50명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 및 하수도업만 해당)2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3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보조금 일천만원 추가 지원4 기술보증기금 보증실행 시 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 적용, 보증요율 0.2%p 감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계약만료일 이전에 새로운 채용공고를 통해 재입사하였다면 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재입사시점을 기준으로하여 계산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다만 채용공고 절차가 형식적인 절차가 되어서는 안되고 정상적인 채용공고절차라도 회사측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이전 근속기간도 모두 인정하여 퇴직금과 연차를 계산하는건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안전에 위험이 될 부분에 대한 신고를 받는 위험상황 신고실을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속고용제도”는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입장에서 퇴직연금의 사외 적립액은 전액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법인세 절감 및 부채비율 감소 등을 통해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 근로자입장에서는 기존 퇴직금과 달리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회사 외부에 부관이 되므로 회사의 경영사정이 악화되더라도 사외에 적립된 퇴직금은 보장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에 따라 기존 호봉제에서 다른 임금체계로 바꿀수도 있고 호봉제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개선하는 방법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거래처 출장후에 집으로 퇴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근 경로에 대해 출장중 복귀하는 부분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임신 중 육아휴직이 도입(시행 2021.11.19.) 되어 임신한 상태에서도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신청하여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 있어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될지는 질문자님에게 손해발생에 있어 고의과실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노무가 아닌 실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분께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인정일 전에 취업을 한 경우이므로 취업사실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이 경우 취업일 전일까지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