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외국인에게도 출산휴가가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출산전후휴가를 90일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학원 실강이나 인강을 들으며 공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학원만 잘 따라가면 1차 합격이후 1년정도 공부를 하면합격권까지 갈 수 있습니다. 몇시간이 중요한건 아니고 꾸준히 하는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시간을 좀더 확보하여 공부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관여없이 연차를 서로 주고받는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가 추가사용한 연차에 대해 임금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임금공제와 별개로 이번달 결근을 한 것으로 처리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물론 이전 연차를 양도한 직원에 대해서도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령연금 개시연령에 도달하여 연금을 받을 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노령연금 개시연령으로부터 5년 동안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연금액(부양가족 연금액 제외)이 지급됩니다.질문자님의 이후라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감액되지 않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 또는 종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대체자의 경우에도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다만 이러한 요건 이외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적어주신 내용으로는 180일 충족이 어렵습니다. 다만 3.3%로 알바한 기간이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80일 충족이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도 근로자의 평균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금액이 책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수당의 경우에는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휴일수당은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 근무조건 및 보수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법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내용에 대해서도 합의만 한다면 유효합니다. 물론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면 회사를 설득하여 조건을 변경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없음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당초 질문자님이 사용하고자 한날에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조기퇴사하는 부분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계약만료 이전에 자발적 퇴사로 취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