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회사에서 받는 월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70%를 휴업급여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치료비의 경우에는 급여항목만 지원이 되고 비급여항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업에서 합격한 근로자에 대해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 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수당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이고 휴일수당은 주휴일, 공휴일 등 휴일에 근로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연장수당은 1.5배로 계산을 하지만 휴일수당은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시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교부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를 어머님으로 하여도 질문자님이 실제 창업하여 소득활동을 한다면 실업급여 중단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 계약서가 없다면 민법의 위임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민법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에 따라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만기일 이후에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질문자님 퇴사후에 회사에서 지원금신청 업무를 잘 해주신다면 적어주신 날짜에 퇴사하셔도 만기금을 수령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사람에 따라 불안하여 회사의 지원금 신청까지 전부 확인하고 퇴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회사와 특별히 안좋은 관계가 아니라면 지원금을 받는데 있어 실제 문제가 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올해 최저시급은 9,860원이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된 최저시급인 10,030원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내년 1월 1일 근로부터는 변경된 최저임금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규정 및 방침에 따라 공모전 선정자에 대해 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퇴사와 무관하게 당선된 경우 상금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야간수당은 기본급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어야 합니다. 통상임금의 경우 기본급과 직급수당은 포함되지만 고정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기본급으로 계산된 야간수당이 아닌 기본급 + 직급수당으로 야간수당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야간에 휴게시간이 별도 없었다면 야간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되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