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4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법인 기업이라면 개인사업자여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건설업의 경우, 건설공사 금액에 제한이 없어지며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급여와 관련한 문제라면 육아휴직 사용중 강사소득이 월 150만원 미만인 경우라면 실제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매월 받는 세전 금액이 동일하다면 매월 공제되는 4대보험료와 세금의 금액도 동일하여야 합니다. 왜 차이가 나는지는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사업주가 허용한다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는데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불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된 이후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는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났음에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소멸을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소멸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수당 지급 없이 그냥 소멸만 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년 연속하여 일용직으로 신고한다고 하여 노동법상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부분은없다고 보입니다. 물론 일용직 신고를 계속 하더라도 퇴직금, 연차휴가 등은 일반 상용직과 동일하게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현장이 바뀌어도 소속 자체가 동일하면 퇴직금이나 연차휴가는 계속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둘째에 대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30일전에 회사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이 없었으므로 회사에서는 복직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직명령에도 출근하지 않은 무단결근에 대해서는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회사의 승인없는 당일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만약 블로그에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퇴사전에 회사에서 조치를 하였어야 합니다. 별도 이야기가 없어 퇴사후에 질문자님의 개인계정을 탈퇴한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주2일 근무로 대략 1년을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일수는 105 ~ 108일정도가 되므로 180일에 부족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