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순 사고가 아닌 괴롭힘에 따른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글로 상담을 받고 산재신청을 하기 보다는 직접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맡기지 않더라도 직접 상담하여 현재 상황에서 산재로 승인을 받기 위하여 준비할 서류 등에 대해 상담을 받은 이후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한다면 8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되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성과급제도 도입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IMF 외환위기라고 볼 수가 있으며 이후 미국식 인사관리 시스템이 본격 도입되었고 일반 기업들도 (연공급에서) 성과보상 문화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물론 과거나 현재도 성과급 지급은 법상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회사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B회사에서 고용보험 신고를 하더라도 소득이 높은 본직장의 기준으로 고용보험 자격이 유지가 됩니다.(나머지 보험은 이중가입 가능) 따라서 B회사에서 신고를 하든 안하든 본직장에서 질문자님의 이중취업 사실을 알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고용보험 제외 나머지 보험이 이중취득이 되더라도 공단에서 본회사에 연락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따로 요청할 서류는 없다고 보입니다. 퇴직금은 임금이 지급되었는지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에 받았어야 할 세전 월급여로 산정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와 급여이체증을 증거로 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못받은 임금 및 퇴직금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계약서에 연장수당에 대한 별도 내용이 없더라도 법에 따라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주거를 지원하는 부분과 퇴직금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한 주거비를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실제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산정시 정직원 뿐만 아니라 알바도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은 5인이상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이 되고 회사와 질문자님이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문은 근로관계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현재 계약직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안에 이전 자발적 퇴사한 직장의 근무기간이 포함된다면 두개 직장을 합산하여 180일 충족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