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시 이유서와 답변서를 주고받고 접수일 기준 2개월 후 심문회의가 개최됩니다.노무사 선임시 서류작업은 노무사가 하게 되어 그만큼 번거로움이 줄어들 수 있으며 근로자는 심문회의 때노무사와 함께 참석을 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합의한 퇴직위로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 8일미만 일용직의 경우에는 고용과 산재만 가입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별도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고용보험 적용시 급여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5일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으로 가정하더라도 하루 11시간 주5일 근무를 한다면 55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699,02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아무래도 질문자님 사업장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1시간 제외 근로시간인 10.5시간 입니다. 시급이 10,000원으로 예를 들면 5인미만인 경우 급여 계산시10.5시간 x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하루 임금이 105,000원이 되지만 5인이상인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시간은 1.5배로 계산하기 때문에 8 x 10,000 + 2.5 x 10,000 x 1.5배로 계산하여 117,5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이렇게 계산하여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가 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금액 산정시 월급여보다 근로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최소 63,104원이 보장이 됩니다. 아무리 월급을 많이 받더라도 66,000원은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무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만 가입하고 일용직으로 일하여 남은 일수를 충족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참고로 일용직은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