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대구시에서 정년연장을 65세까지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게 가능한건지 사기업확장이 되려는 사회적합의와 의견수렴이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아직 정년 연장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법적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국회 등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의견청취가 이루어지고 있고 3~5년 사이 정년연장이 될 거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 연장은 경제적,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며, 특히 사기업에서는 경영 여건에 따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구시와 같은 공공부문에서는 정년 연장이 추진되었지만, 사기업에서의 확장은 사회적 합의와 노사 협의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대구시에서 정년을 65세로 연장한다는 것은 금시초문이나, 일부 공무직 등을 재계약 연장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 정년연장 시행에 대해 그 시기와 방법 등에 이견이 있어 사회적 합의는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면 시행까지는 최소 5년 이상은 걸리지 않을꺼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행안부 공무직 정년이 65세로 연장되었듯이 점차적으로 고령화 저출산 사회문제때문에 정년연장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고 정년연장과 관련한 대책 등의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언제라고
확정은 어렵지만 정년연장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현행 60세에서 최대 65세로 연장됨에 따라 타 부처 및 지자체에서도 이를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일반 기업의 경우 정년연장에 대한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경영계와 임금 손실을 반대하는 노동계가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여 쉽게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