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장,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로부터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물론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첫달은 건강과 연금은 부과되지 않고 고용보험료만 공제되지만 가입해야 하는것은 맞습니다.(수습기간이라도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켜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합의하여 퇴직한 것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약정한 한달치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청구를 해보셔야 겠지만 별도 서면으로 합의하거나 증거가 없다면 법적으로 청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하는게 좋습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잠시 알바를 하였는데 알바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된다면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실업급여를 못받게 됩니다. 실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처럼 시간이 남아서 잠시 알바를 하다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물론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단기간 근무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고객의 폭언 등을 이유로 '정신 질환'이 생겼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산재 승인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경우 산재보험에 미리 가입하여야 합니다. 가입없이 다친 이후 산재 가입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없음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회사의 사정에 따라 조기퇴근을 한 경우 휴업에 해당하여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5인미만의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어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실업급여 신청 전에 일을 하였는데 임금 지급만 실업급여 신청 후에 된다고 하여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일을 그만두었다면 임금지급이 나중에 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칭과 무관하게 실제 연장근로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연장수당을 지급하였다면 고정연장수당이맞다고 보시면 됩니다.연장근로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고정연장수당을 임금지급항목에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여성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가 금지되기 때문에 임금 항목에 있는 고정연장수당을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고정연장근로수당이 형식적·명목상 시간외수당으로 임금지급항목에 있을 경우에는 고정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