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등록 전, 퇴사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른 글에도 답변을 달았지만 기본적으로 몇일만 근무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이 맞습니다. 미가입 처리 또는 일용직으로 신고가 가능한지는 회사에 요청을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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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등록 전, 퇴사 관련 질문드려요! (수정해서 다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4대보험은 법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것이고 미가입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부분이므로 몇일만 근무를 하더라도 회사는 취득 및 상실처리를 해야하는게 맞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또는 일용직 처리에 대해서는 회사에 요청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 따라 크게 생각하지 않고 질문자님의 의견대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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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에게 징계를 내릴 때에 적법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시행하시면 됩니다. 회사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별도 절차없이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다만 징계절차가 없더라도 최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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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정리해고 등도 구조조정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명예퇴직이나 정리해고 등의 경우에도 기업의 구조조정 일환으로 시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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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통장 타인 명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두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지인으로 세금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타인으로 세금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약 회사에서 타인의 주민번호를 요구한게 아니라면 지인으로 세금처리를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금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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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퇴사 및 재입사가 아닌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업이나 휴직 등으로 쉬었다면 휴업이나 휴직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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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직확인서가 필요힐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두개 직장을 합산하여야 180일이 충족이 가능하므로 이전직장 + 최종직장의 2개의 이직확인서 접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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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안 사용하면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상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미사용한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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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회사에 전무이사로 1년 계약서 사인하고 9개월후 자진 사직서를 요구할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고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1년 계약을 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계속근무 자체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의 일방적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89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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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 보면은 등에 신호수라는 큰 표찰을 붙인 남자들이 깃발을 들고 호루라기를 불면서 돌아다니는데 그 신호수들은 하는 일이 무엇이며 인건비는 얼마나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신호수의 경우 안전을 위하여 공사현장에서 자동차, 건설장비차량 등의 안전한 통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회사 및 근로시간 등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통상 일당으로 12만원에서 20만원정도를 받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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