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매년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1/12로 계산하며 DB형의 경우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근속연수가 많을수록 임금이 상승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근속기간이 변동됨에 따라 임금이 상승한다면 DB형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단 결근 몇일이면 어떤 징계를 할지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참고로 법원의 판례를 보면 3일 동안 무단결근(대법원 1991년 3월) 5일 이상 무단결근(대법원 2002년 12월) 한 달에 7일의 무단결근(서울고등법원 2003년 7월) 했을 경우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휴수당은 별도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시급인 10,5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조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회사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신고를 한다면 회사는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법은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자체가 한달 이상으로 되어 있다면 실제 근무중 무급휴가나 결근이 있더라도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6차의 경우 기존처럼 온라인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5 ~ 7차는 무조건 구직활동 1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대부분 자격증이나 공무원 시험의 경우 기존 기출문제의 활용도가 높으므로 과거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는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현직장의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전에 이전 직장에 요청하여 미리 접수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은 통상 일반인의 법령에 대한 질의에 대해여 행정기관의 해석내용이므로 회사규정에 다르게 되어 있더라도 연차산정시 병가, 휴직 등에 대해서는 행정해석에 따라 처리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괴롭힘으로 인정될지는 알수 없지만 질문자님이 괴롭힘에 대해 노동청 신고후 괴롭힘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