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4대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 당시에는 소득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합니다.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소득이 확정되면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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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발과 복숭아뼈 등4곳에 골절 공상기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에 대해 공상처리를 하였어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더이상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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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실업급여 받으려하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위로금과 실업급여 신청은 관련이 없습니다. 30일까지 유급으로 처리가 되므로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접수를 해주면 10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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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80%미만 출근자 연차계산, 퇴직금의 발생유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년에 80%미만 근무를 하였더라도 실제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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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육아 가사도우미는 사전에 어떤 교육을 받고 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필리핀 돌봄인력은 '비전문외국인(E-9) 특화훈련'을 받게됩니다. 20일간의 교육 내용은 한국어 기초교육, 가사 관리 직무 교육, 육아 돌봄 직무교육, 한국어 지도, 가정 내 산업안전, 성희롱 예방 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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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수당 받을 수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문자내용에도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라 이야기를 하고 질문자님도 별도 이의가 없이 실업급여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사하는 것으로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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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병원진료 등 연차사용시 개인 업무 평가 반영시 마이너스하는건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보건휴가든 연차휴가든 법에 따라 인정된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에서 직원들이 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줄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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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로 계약시에도 연장 근로 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미리 계약서에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계약서상 연장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만 추가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토요일이 유급이면 급여가 다르겠지만 무급이면 휴일이나 휴무일이나 급여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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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1일 소정 근로시간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의 범위에서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입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연장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이라면 6.4시간에 해당하지만 실업급여는 올림처리를 하므로 질문자님은 7시간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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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연차와 일반연차 미사용에 따른 현금 보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년 재직시 2년마다 1개씩 증가하는 가산휴가도 법에 따른 휴가이므로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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