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금신고를 하지 않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세금처리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 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교육시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특수직종 제외 고용보험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프리랜서로 일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프리랜서라고 하여 일반적으로 지급하는 국가지원금은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요건 충족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후 프리랜서로 일을 한다면 취업한 것이 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왕이면 실업급여를 일단 다 받은 이후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의 경우 1.5배, 시급제의 경우 2.5배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월급제는 1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15만원 시급제는 2.5배이므로 25만원으로 계산을 합니다.(월급제의 경우 1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어 1.5배로 하는 것이고 시급제는 1배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2.5배로 계산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차는 지난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하지만 이 경우 1년미만 신규입사자의 경우 연차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입사1년미만 기간에도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쉽게 1년미만에도 1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제와 근로시간이 다르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부분은 질문자님이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기업의 생산성이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부서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해고가 문제될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은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으로 ① 긴박한 경영상 필요 ② 해고회피노력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④ 근로자대표와 사전협의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회사규정에 따라 가족수당의 지급대상임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약정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1994.01.04, 임금 68207-5 )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기타 일체의 금품이라 함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관계로부터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금품이라 할 것이므로, 명예퇴직금(퇴직위로금)도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