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점심시간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반차 사용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하루 근무시작시간, 종료시간,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이고 해당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시 원직으로 복직할 수 있고 해고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후 징계를 받지는 않습니다. 현재 기관에서 질문자님의 이전 회사에서 징계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수는 없습니다. 또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아닌 징계를 받은 사실만으 채용취소가 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효력이 없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무단퇴사를 하였어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매월 임금액수의 변동이 있더라도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3개월간 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실제와 다른 퇴사사유로 신고를 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퇴사사유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책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의 소정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최종직장인 계약직장의 근로시간인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실업급여 금액은 책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 휴일을 다른날로 대체를 한 경우라면 원래의 휴일은 근로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휴일대체의 요건(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공휴일 근무시 2.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세금처리를 3.3%로 처리하였어도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질문자님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