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의 합의 등을 거쳐 퇴사가 확정된 날 이전은 임금이 지급되는지와 관계없이 재직중인 것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화해는 근로자나 사용자의 신청 또는 노동위원회의 직권에 따른 권고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드문 경우이지만 화해의사가 없는 경우라도 공익위원 직권으로 진행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을 인정하는 사업주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회사에 요청을 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써주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체불 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은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기간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을 별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통상임금 차액분만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14일 이후의 지연일수에 대해서는 지연이자 20%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한주 15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하여 보수월액 기준 771,150원이면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며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알바 사업장의 보수가 큰 경우가 아니라면 31일까지는 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으로만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알바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한달 미만으로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 퇴사일 이후 알바를 하여 한달 이상 근무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201일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일용직으로 90일을 근무하거나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채용여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인권위는 피해자의 ‘활동성’ B형간염바이러스가 전염되거나 해당 업무로 인하여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고 의학적으로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활동성 B형간염바이러스를 잘못 이해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피해자를 불합격시켰는바,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병력(病歷)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배제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접수하고 직원이 이상여부 확인후 전산에 등록하기 때문에 1 ~ 2일정도는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