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일한급여는 언제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6일날 퇴사를 하였다면 9월 9일까지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현재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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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서 고생하시는 도로교통정리하시는 택시기사님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노무 관련 내용이 아니라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꾸준히 하는 경우 일정 부분에 있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면제권이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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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왜 하여야 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과 세금자체는 적용되는 법 및 처리하는 기관이 다르고 법에서도 별도 절차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신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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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생시 퇴직금 미납 맏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가 회생중이라도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질문자님에게 32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다면 소액체당금 제도를 신청하여 700만원 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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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 보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30분이 부여되는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4시간의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에 4시간 30분을 체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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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하루 결근 했을 경우 금여가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200,000원이 경우 하루치 일급은 2,200,000 / 209 x 8로 계산하여 84,210원이 됩니다. 그리고 별도 근로계약에 명시가 되어있지 않다면 상여 명목으로 10만원을 공제하고 지급하는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만약 실제 상여 명목으로 10만원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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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근무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입니다. 따라서 24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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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촉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제61조는 불명확한 조치로 인한 당사자간의 분쟁을 방지하고자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은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면으로 통보해야 유효한 사용촉진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 행정해석은 회사 내 이메일을 활용하여 통보하거나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일수를 게재한 공문을 사내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은 그러한 방법이 근로자 개인별로 '서면'촉구 또는 통보하는 것에 비하여 명확하다고 볼 수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근로기준과-3836, 2004. 7. 2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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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은 알바나 사업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본직장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서 회사의 승인없이 근로자가 이중취업이나 사업을 하는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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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계약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가 합산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4년 9월 말에 퇴사를 한다면 이때를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이므로 23년 4월부터 24년 9월 까지의 기간으로 180일 일수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퇴사하든 1 ~ 2개월 연장하든 이전 지장 포함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상 3년미만이므로 질문자님 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라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150일치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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