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8월 일한 일수에 대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일수산입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에 연락하여 8월 일자에 대한 일수를 신고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80일이 충족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폭언이나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이문제될 수 있습니다.단순한 주장만으로 괴롭힘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적어주신대로 녹음 등을 통해 증거확보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유급휴직에 대한 법상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유급휴직 사용시 월급 전액이 지급되는지 아니면 일부만 지급되는지는회사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전 진료를 통해 진단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퇴사일 이전 일자가 되면 됩니다. 이후 실업급여 신청시 병원진단서와 사업주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 뿐만 아니라 수급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도 고려하여 사업자를 폐업이나 휴업으로 전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한 법상 기준은 없습니다. 회사 규정 및 회사 결정 등에 따라 진단서의 요양 필요 기간인 2주에 대해 병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이 9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자체는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재직상태보다는 퇴사후 마지막 임금과 같이 지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상으로 인센티브 형식으로 근로소득으로 지급하든 사업소득(3.3%)으로 지급하든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다만 해당 세금처리 관련해서는 세무카테고리에도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법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를 정상적으로 시행하였다면 미사용 연차가 있더라도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할의무는 없습니다.(연차촉진은 연차의 일부 뿐만 아닌 전부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출근을 하였다면 회사는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