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PD(피디), 아나운서, 방송작가, 방송스탭. 방송국과 프리랜서계약 또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물론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지급금(체당금) 신청의 경우 나누어서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8월 3일까지는 3,000,000원을 받았으므로 3,000,000 x 3 / 31로 하여 290,322원으로 산정이 되고이후에는 2,500,000원을 받았으므로 2,500,000 x 22 / 31로 계산하여 1,774,193원으로 산정이 됩니다.따라서 합산하여 질문자님의 8월 급여는 2,064,51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배우자나 동거친족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기 떄문에 친족은 제외하고 산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요청을 하여 8월 일한 근로내용신고를 조금 서둘러 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신고가 되면 실업급여를신청하셔야 합니다.(신고가 안된 부분은 180일 일수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검토하겠다는 내용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실제 지정될지는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도 입사나 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이 됩니다.전직장의 경우 3,166,666 x 10 / 31로 계산된 금액을 받게 되고현직장의 경우 3,416,66 x 20 / 31로 계산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부 방침과 무관하게 2일만 일을 하였어도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이 처벌을 원하시어 고소를 하시면 회사는 처벌이 됩니다.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한 사실에 대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질문자님이원하는 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회사의 승인없는 당일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형태로 일을 한다면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합의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