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 근로관계도 포괄승계가 됩니다. 이 경우 변경된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 1년 6개월치의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무일에 근무를 하여 한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초과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을 합니다.네 적어주신 계산식이 맞습니다.보상휴가는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로 정할 문제 입니다. 근로자가 요청하더라도 회사에서 휴가를 부여할 법상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휴무일의 연장근로에 대해 휴가 대신 연장수당(1.5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후에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일용직 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이전 기간과 합산하여 180일이 될때까지만 일용직으로 일하시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꼭 일용직으로 90일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새로운 회사 취업전까지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는 있지만 차라리 금방 취업될 예정이면 실업급여를 받지말고 취업을 하시고 나중에 다시 퇴사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이전 받지 못한 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몇일이라도 실업급여를 받고 취업을 한다면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모두 소멸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몇일 받고 취업하는 경우라면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일주일에 하루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휴일이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으로 특정이 되어야 하며 그날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근무를 한다고 하여 무조건 휴일근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추가시간 만큼 추가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근무시간과 예비군 시간이 겹치는 범위에서만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처럼 근무시간과 예비군시간이 겹치지 않는다면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에서는 연차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정이없음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참고로 판례 사례 중 단순히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함으로써 근로 인력이 감소되어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장기간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월 5회 이상으로 지각과 결근 등이 있어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개정관련 해서는 연말까지는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 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에 대해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괴롭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