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이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연차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없음에도 질문자님의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협약을 한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에 있어 회사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 후 보상(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그리고 산재기간에는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산재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질문자님의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시대 및 가치관의 변화로 인하여 3D업종 같은 경우에는 고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일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이러한 문제로 3D업종에서는 외국인근로자를 많이 사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절한 선에서 인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말이 쉽지 실제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있어 대립이 심한편이라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업종과 무관하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법에 따라 강제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한주를 개근하는 경우 하루치 수당이 더 지급되는 개념이고 휴일근로수당은 근로자가 휴일(주휴일, 공휴일 등)에 일을 하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까지는 원래의 시급에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의(노동계, 경영계, 공익계)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없이 구두로 약정한 내용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회사와 구두로 약정한 임금보다 적은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