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마 질문자님의 공제한 부분도 납부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4대보험료의 납부는 회사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납부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요청해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다면 공단에 민원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판례는 근로자가 공제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강상의 이유가 있더라도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프리랜서의 경우 회사 내부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별도 없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접수자 과실이 있는지를 판단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9월 1일자로 변경신고를 한다면 9월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다만 현재 9월말이므로 일단 9월분은 변경전 금액으로 부과가 되고 10월에 보험료 고지시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세후 금액으로 임금약정을 하였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분의 세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25일까지는 90%로 계산을 하고 나머지 5일에 대해서는 100%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고 임금명세서에도 이 금액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연락하여 일을 하기 어렵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도록 권유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출근명령을 하시고 출근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해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가스라이팅이나 직장내 따돌림의 경우에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