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임금체불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수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조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 직장폐쇄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임금체불에 대해 고소로 전환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금체불 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경우이므로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무료로 지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직의 경우 ①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② 돌봄이 필요한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이 있는 근로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의 경우 수습기간 포함 1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3년 9월 1일~2024년 8월 31일이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이 됩니다. 9월 1일까지 해야 1년 + 1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도 휴게시간 입니다. 따라서 점심시간 30분이 부여되므로 별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재계약 거부를 하지 않았음에도 질문자님이 퇴사의사 통보후 계약만료일에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재실업일 기준 7일 이내 고용센터에 신고시 남은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절차상의 하자로 해고가 무효가 된 경우라면 회사에서는 다시 절차에 맞게 해고하는게 가능합니다.(절차가 정당하다면 사유 등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이 다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