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중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막상 회사에서 겁만주고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소송제기 자체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회사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신입이자 후임 직원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불륜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헛소문을 퍼뜨리는 등 장기간 괴롭힘을 했다면, 해임처분 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각종 어플 등을 통해 일정 수익이나 코인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소액인 경우 고용센터에서 수익캡쳐사진과 진술서를 받아두어 관리하고 있는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쎄요 이전에 작성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직 형태로 채용이 된 것이므로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하였어도 해고로 보기가 어려워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신청이 됩니다.네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으므로 일용직 일수가 90일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납부독촉을 하시길 바랍니다.참고로 판례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 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많이 준거와 무관하게 회사의 지시에 따라 30분 일찍와서 일을 하였으므로 30분의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경영해고(=정리해고, 구조조정 등)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② 해고회피노력, ③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마련 및 대상자 선정, ④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절차 의 네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해고가 아니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무기계약직이라고 무조건 정리해고가 정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직원 뿐만 아니라 계약직, 단시간, 알바, 일용직도 모두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알바 포함 5인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수 및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실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프리랜서의 계약내용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당 처리 업무의 경우 작업량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