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금이 고갈될것 같으면 연금을 자동으로 깍는다는 말이 있던데요
안녕하세요.붉은날다람쥐293 근희입니다. 기금이 고갈될것 같으면 자동으로 깍는다는 말이 있던데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 자동으로 연금 지급액을 줄이는 방안은 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한 조치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금이 고갈될 경우 급격한 지급 중단을 막기 위해, 지급액을 일정 비율로 줄여 지속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시행 여부나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으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금이 고갈될 것 같다고 해서 연금을 자동으로 깎진 못합니다. 법 개정으로 지급률을 정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동안정화장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동안정화장치는 저출생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와 기대수명 연장,
물가·성장률 등 경제지표에 연동해 연금 지급액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연금고갈을 늦추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아직 연금 삭감에 대하여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