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고 하던데요

Question

안녕하세요.붉은날다람쥐293 근희입니다.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장한다고 법에 명시되어있는지요 .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요건을 갖추면 국민연금이 보장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 이를 담은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지만 별 실효성은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법 제3조2(국가책무)에서 '국가는 연금 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연금 기금이 고갈됐을 때 국가가 어떤 재원으로 부족분을 보충할

것인지 구체적 방법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