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미리 예상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과 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에 포함하여 하는 계약자체에 대해서는 판례와 노동부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실제 연장수당 등이 법에 따른 기준보다 적게 산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재산정 받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년안에 받은 금액의 3/12이 퇴직금 산정시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장명령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업무명령권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출장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신분상, 경제상의 불이익이 더 커서 부당한 출장명령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따르는게 맞습니다.해당 사유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회복무요원이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지를 이탈 한 때에는 병무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요원의 복무기간이 연장될 수 있고 심하면 고발조치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만 1개월이라면 근무중 법정공휴일에 쉬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위에 적어주신 사유에 더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도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 입사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일자 중 합의한다면 어느 날로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으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투잡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20% 이상 낮아지게 된 상황이 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