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겠지만 1 ~ 2분정도 조기퇴근 3회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라면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인사와 복무, 보수 등에서 국가(지방) 공무원법 및 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2002.11.8. 선고 2001두 3051)의 입장입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 '①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정규직 전환을 해주려고 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3번 모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1~3번 모두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월력으로 한달이므로 한달 계약직으로 처리됩니다.(한달 미만의 경우 일용직으로 평가됩니다.)1~3번 모두 180일치로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26-3으로 신고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으므로 알바도 그만두셔야 합니다.네 이미 실업급여 신청 이전에 발생한 임금이 단지 실업급여 신청 이후에 지급된다고 하여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직을 권유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가 가능하고 이 경우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해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이 뿐만 아니라 근로자는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이 경우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와 더 이야기를 하기 보다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규직 상태에서 수습기간 3개월을 둔 경우라면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면 30일전 예고를 할 필요는 없지만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수습종료 통보)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혼인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어려워 부득이하게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한달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상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