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임금명세서를 토대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법에 따라 회사는 임금지급시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요청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실제 퇴사사유에 맞게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단순 불화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실제 계약직으로 채용된게 아님에도 회사와 공모하여 계약직으로 변경후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나중에라도 받은 실업급여가 환수조치 및 추가 부담금을 부담할수 있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가 합산이 됩니다. 3개월 보다는 대략 1개월 정도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후 퇴사를 한다면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알바의 경우에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시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급여지급시 4대보험료가 공제되고 지급됩니다.

이미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보내시길 바랍니다. 만약 발급요청서를 받고도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인 대표자의 경우 노동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세법상 근로소득자에는 해당하므로 보수를 받는게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취업상태에서는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알바직장도 퇴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이 됩니다. 이 경우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은 9,860 x 8 x 30으로 계산하여 2,366,4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통상 형사처벌로 벌금형이 선고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에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체불금액을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시 의무적으로 임금명세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미발급시 신고가 가능하며 법에 따라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