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하는 경우라면 취업일 전일까지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는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래 받아야할 퇴직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것도 퇴직금 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퇴직금 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월차휴가와 연차휴가가 모두 있었지만 2003년 주40시간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토요일을 휴(무)일로 하는 대신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월차휴가를 폐지하였습니다. 월차휴가는 폐지되었지만 연차휴가로 통합하면서 연차휴가일수를 늘렸습니다. 2003년 이전에는 1년 개근시 10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현재 1년 개근시 15개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현재에는 1년 단위의 연차와 별개로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1년미만 총 11개)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법 개정으로 사업장 인원수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IRP 계좌로 지급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의 경우 법에 따라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이 됩니다. 부양가족이 있다고 하여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육아휴직 사용일 기준 30일전에만 회사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휴게(식사)시간에 대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이 아니기 떄문에 식사시간은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년이상 활동이 없고 노조대표자가 없는 경우 '휴먼노조'라고 합니다. 노조법은 이러한 휴먼노조에 대해서 행정관청에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노조 해산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3개월을 근무한 상태에서 회사가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으로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구조조정을 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경영해고(=정리해고, 구조조정 등)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② 해고회피노력, ③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마련 및 대상자 선정, ④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절차 의 네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당해고가 문제되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