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산재처리와 별개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4대보험 늦게 가입과 무관하게 이전 회사에서 퇴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한다면 이중취업이 문제되긴 합니다. 다만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 별도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실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노동법상 각종 권리도 4대보험 가입일인 7월 1일이 아닌 실제 입사일인 6월 24일을 기준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일중 하루에 대해 무급휴일로 지정을 하여 6시간분에 대해 휴일수당(1.5배)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8시간을 초과하는 1.5시간에 대해서만 연장수당(1.5)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근무가 일용직이라면 근무종료일 이후 2주정도 지난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무제공자 분에 대해서도 사업장에서 산재보험 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참고로 일반근로자는 회사에서 산재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지만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장에서 각각 반반씩 부담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22시부터 05시까지가 휴게시간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은 05시부터 06시까지 1시간에 대해서만 발생합니다.물론 실제 휴게시간이 부여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만약 22시부터 05시까지 부여되는 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가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90분제외 하루 10시간 30분 한주 52시간 30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859,683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그 밖의 근로조건"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을 통해 정하여진조건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지켜야 될 사항을 의미하며, 근로시간, 휴일·휴가, 안전·보건,재해보상, 복리후생,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사항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 제외하고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어느 한곳만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회사의 승인을 받아 이중취업을 하셔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1년 6개월 근무시 1년 6개월치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이 됩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