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번과 2번모두 퇴사를 이유로 일정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효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형사처벌 자체만으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를 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후 별도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차는 기본적으로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1년미만에는 연차가 없기 때문에 법은1년미만에도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못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타인앞에서 모욕감을 주는언행의 경우 직장내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법에 따라 예비군시간과 근로시간이 중첩되는 범위내에서는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민법 662조에 있습니다.제662조 (묵시의 갱신)①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5인이상 사업장인지는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표자나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4대보험이든 3.3%세금처리든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