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경영책임자등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를 원인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업/기관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하기 위한 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수당 발생과 무관하게 14시간만 근무를 하였어도 질문자님의 근무경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식품회사에서 개발을 통해 매출향상에 기여를 한다면 회사 자체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2,060,740에서 90%만 지급한다면 1,854,666원이 됩니다. 여기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면 예상 실수령액은 1,662,51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유치원교사들도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5월 5일과 6일 모두 출근을 하였다면 이틀분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는 스스로 자발적 퇴사를 하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직무추가를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명확하게 양도를 통해 양수인과 퇴직금 승계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해당 근로자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였어도 근로자가 맞다면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사유와 무관하게 퇴사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는 경우이므로 유급휴직 이전 정상급여 3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홈텍스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여 답변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임에도 4대보험 가입없이 3.3%로 세금처리를 한다면 불법입니다. 이 경우 4대보험 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