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 소득액이 3,502,629원을 넘어야 노령연금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만이라면 노령연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기자는 본인이 직접 계약할 수도 있고, 용역업체 등 어딘가에 소속돼 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워낙 계약 구조가 다양하다 보니 연기자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획일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최소 실업급여 신청전에는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받아야할 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것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 등 시간외근로를 한다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또한 대표의 서명과 무관하게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1번과 2번 모두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에서 인원을 충원하지 않는 문제와 실적자체에 대한 평가가 질문자님의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괴롭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내부 이의신청제도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해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는 월급액보다 더 중요한게 최종직장에서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하루 및 한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근로시간에 정보가 있어야 실업급여 금액의 예측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62조(작업장려금 지급) 소장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업중인 수용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사회복귀를 위하여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월 2만원 정도이며 외부작업을 하는 경우 월 20만원 정도는 받는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조 가입여부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원한다면 가입하시면 됩니다. 노조에 가입한다고 하여 특별히 단점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노조가입시 노조라는 단체가 회사와 근로조건에 대한 협상을 하면 그 결과가 노조에 가입한 질문자님에게 적용이 되므로 노조에 가입하지 않고 질문자님 스스로 회사와 임금협상을 하는 것보다는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부당한 해고에 대해서는 노조차원에서의 대응을 하게 되므로 개별적으로 접근할때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물론 노조가 없는 회사라고 하여 부당해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