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실업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는 구직급여를 최대 50%까지 감액하여 지급을 하는 내용으로 논의중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어렵다면 되도록 해고보다는 근로자를 설득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는 부분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법에 따라 22시부터 06시까지를 야간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물론 07시까지 연장하는 부분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가능하지만 22시부터 23시까지를 야간근로로 보지 않는것은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은행 이체는 저녁에도 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입금이 되는지는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여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청에서 근로감독을 나와서 식대를 없애고 기본급으로 주라는 말은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달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는 식대는 기본급으로 하나 식대라는 명칭으로 지급되나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스승의 날은 1963년 충남지역 청소년적십자 단원들이 '은사의 날'을 정하고 사은행사를 개최한 것이 시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마다 차이가 나는 부분이지만 신문기사 등을 통해 확인하면 공무원 7급과 같은 연차 대기업 직원을 비교하면 대략 공무원이 받는 급여가 80%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본회사를 다니면서 다른 회사에서 알바를 한다면 이중취업이 문제됩니다. 통상 회사규정에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상급자를 상대로 집단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주도한 하급자에 대한 출근정지 2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가 있습니다.(중앙2022부해1388) 직장내괴롭힘(갑질)은 하급자도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