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실제 회사의 착오로 인하여 많은 임금을 지급한게 맞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일단은 회사의 요구대로 무작정 지급하기 보다는 정확한 산정내역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자가 직원 승진 규정 및 평가기준에 따라 승진대상에서 탈락했을 경우 직원 승진 규정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승진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는 것이라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육아휴직 중이라는 이유로 승진 대상에서 육아휴직자를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을 위반된다는 해석하고 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977, 2012. 3. 21.)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가 됩니다. 그러나 판례는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의료보험료의 경우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이나 자동차 등에 따라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직접 건겅보험공단 콜센터에 문의를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님이 작년 3월 6일에 입사하여 올해 5월 9일에 퇴사를 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사일이 2021년 2월 1일이고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된다면 2024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5개가 맞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1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11시간 주6일 근무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170,285원이 됩니다.임금액만 최저임금 이상이면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5인미만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서도 근무가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4대보험료 중 절반 이상을 회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폭언, 욕설,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지속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어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재해자의 불법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는 산재승인을 내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기관의 직원의 경우에는 공무원과 달리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