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고용산재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신청당시에만 2학년이면 이후 3학년이 되더라도 최초 신청시점부터 1년의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전적시 기본적으로 근로관계는 단절이 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퇴직금만 정산하고 나머지 근로조건(연차 등)에 대해서는 승계하여 처리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서는 계약서의 내용보다 4대보험 신고내역이 중요합니다. 상용직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가 되었다면 한달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근무일수 90일이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신고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원이 가불금을 주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이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하루는 근무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없이 한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주휴수당 공제 없이 월급을 전액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임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6월 10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 6월 24일까지 마지막 임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52시간 초과시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도가 심하다면 법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타인앞에서 막말이나 폭언을 하는 경우 형법상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8시간에 대해서만 휴일대체의 효력이 있습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3시간의 연장은 휴일대체의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