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85데시벨 이상의 고소음에 노출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명은 난청이 인정되고 타각적 검사를 통해 확인되면 함께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와 질병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혼자 진행하시기 어렵습니다. 되도록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에 별도 병가제도가 없다면 결근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가 있다면 연차를 사용하여 치료를 하셔야 불이익이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한 연차수당이 아닌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전년도 발생하여 미사용한 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한 경우에는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에 따라 육아휴직 사용예정일 30일이전에는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바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30일까지는 육아휴직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동거친족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가족이라도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성 문답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며 고용센터의 판단을 통해 실제 근로자로 근무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인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차량 사고가 근로자의 과실에 따라 발생한 경우라면 일정 책임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회사에서 요구하는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금은 회사의 소송제기에 의하여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B와 C직장에서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됩니다. 그리고 최종직장인 C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C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최소 하루치 실업급여는 63,104원이 보장이 됩니다.C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B직장의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충족이 됩니다.(주5일근무기준)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취업촉진수당 중 하나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미지급일수의 1/2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워크아웃의 근간이 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2001년 9월에 처음으로 IMF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효율성과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했던 시대적 배경에서 한시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