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실제 부정수급을 하는 내용이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지만 부정수급 없이 반복수급을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신고는 어렵습니다. 안좋은 측면도 있지만 반복수급자도 법의 테두리내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최근에는 법이 개정되어 반복수급자의 경우 최대 50%까지 감액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면 명예퇴직은 회사의 명예퇴직계획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에서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자발적 퇴사의사를 밝힌 명예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에 따라 다음의 사유가 있다면 명예퇴직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1. 회사 사정상 정리해고의 전 단계 혹은 인사적체로 인원감축이 이루어진 경우2. 인원감축의 방법으로 사업주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3. 퇴직희망자가 없어 다른 후속조치가 예견되어 어쩔수 없이 응한 경우 등 입니다.

국제 기준으로도 현재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0%를 초과해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30개국 중 8번째로 상위권이며, 특히 우리 산업 경쟁국(G7)과 비교하면 최고 수준이라고 보는 보고서가 있습니다.(한국경영자총협회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 보고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의 계좌로 입금을 해줘야 합니다. 실제 질문자님 계좌로 지급받기 어렵다면 현금으로 받고 수령확인서를 작성하거나 회사와 별도 합의서를 작성하여 부모님 계좌로 받는 부분에 대해 합의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토요일 8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금요일 휴일근로에 대해 1.5배로 계산하고 토요일 연장근로에 대해 1.5배로 계산을 합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 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괴롭힘에 해당할지 알수는 없지만 보고서를 던지는 행위를 하면서 타인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은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괴롭힘 부분에 대하여 회사에 신고를 하십시요 만약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돈을 받고 안받고를 떠나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ㆍ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ㆍ호프ㆍ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합니다(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따라서 무상으로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미성년자가 일을 하는것도 법상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를 하다 다쳤다면 퇴사 이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신청은 회사의 승인을 별도 받을 필요는 없고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빨간 날입니다. 그런데 올해 5월 5일 어린이 날은 일요일로, 주말과 겹쳐 다음날인 5월 6일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로 부여되었습니다. 법에 따라 어린이날이 주말과 겹쳐서 대체공휴일이 부여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체공휴일 부여와 무관하게 어린이날이나 대체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알바를 하여 취업으로 간주된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이 됩니다.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더라도 일한 일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지급이 되지 않으므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되도록 실업급여 수급이 모두 완료된 이후 알바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