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충일이 대체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에서 현재 국경일이나 국가 추념일일 경우 휴일로 지정하여 행사를 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해당 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면 대체 공휴일을 지정하여 쉬는데, 현충일이 대체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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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추가 지정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면 다른 정부부처와 기업 등 각계 의견을 들어봐야 하는바, 일각에서는 현충일의 경우 다른 날과 달리 추모하는 의미가 있는 날이란 점에서 대체공휴일 적용이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 대체공휴일 지정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현충일은 법정공휴일이긴 하나 '나라의 경사스러운 일을 축하하는 국경일'이 아닌 '국가 추모일'이므로 대체휴무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충일이 관공서공휴일 등에서 제외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휴일이라고 하여 전부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는게 아닌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중소기업 등의 부담과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일정 공휴일에만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충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 상 국경일이 아니므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대체공휴일이 부여되는 공휴일에서 제외되며, 이에 따라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