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사용자가 cctv를 마음대로 유용해도 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는 법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과 상관없이 근로자를 감시하기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25.08.3000
- 정해져 있는 업무외에 사용자의 사적인 노동지시도 문제가 되나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관련 고용노동부 메뉴얼에 의하면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외의 사적인 심부름을 강요하는행위는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25.08.3000
- 최저시급관련 질문드립니다.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인 경우라도 하루 12시간 주6일 일을 하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486,428원입니다.물론 12시간 전부 일하는게 아닌 중간에 휴게시간이 있다면 월 최저임금 액수는 줄어듭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3010
- 마음에 쏙!200
- 간호사 월급이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날까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역별로도 차이가 있고 병원의 규모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걸로 보입니다. 꼭 간호사 뿐만 아니라 다른 직업도마찬가지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3000
- 외국인근로저들도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의 퇴직금이 적용되는것인가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305.01명 평가00
- 실업급여 고용보험 피보험자 근무년수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상시직은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해야 합니다. 한달 미만 계약직인경우 일용직으로 평가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제와 다르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3000
- 대통령실이 방송 통신 위원장을 직권 면직 한다고 하는데요 직권면직이란 뭔가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권면직은 공무원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의사에의하여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단독행위 입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8.3000
- 단속적근로자 점심시간 전화응대업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민원전화를 받는 부분도 근로입니다. 휴게시간에 근로를 지시하는것은 휴게시간 부여로 볼 수 없기 때문에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3000
- 알바로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하고 현 직장에서 한달 이상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전 직장 경력이 있기 때문에 180일 충족도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3000
- 근로계약서상에는 퇴사 30일전 통보라는 문구가 적혀있긴한데, 퇴사통보 후 20일정도 후에 퇴사해야할 것 같다고 통보하게 된다면 근로자한테 불이익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승인 없이 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통보 후 퇴사(무단퇴사)를 한다면 회사에서 근로자를 상대로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배상청구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30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