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 합의가 없으면 정년만료시 근로관계는 종료가 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재고용되어계속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4분이라도 지각을 하여 회사에서 시말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부분자체가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각이라는 질문자님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시말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부분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강제휴무를 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대체근무는 회사 일방적으로강요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말 정산은 세금에 대한 정산입니다. 이와 별도로 3월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건강보험에 대한 정산도 진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산재 아닌 개인질병이나 사고도 포함)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식대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재정산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2. 만약 재정산을 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5년간 식대 총 금액의 1/12이 적립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교사의 경우에도 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학교는 정상적으로 수업이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계인수는 법상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대로 인계인수를 진행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인계인수를 하지 않고 퇴사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교육에 따른 공제라면 교육비공제 항목으로 공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휴업으로 전환해야 실업급여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